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112곳 중 77곳 아직 대안사업 마련 안돼
해제지역, 노후·불량정도 심각... 안전관리대책은 미흡한 실정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 소속 강동길(더불어민주당·성북 3)은 지난 3일 개최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주택정책실장을 상대로 서울시 뉴타운·재건축·재개발 해제지역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 의원은 “서울시 내에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정 됐다가 해제된 지역의 경우, 노후 건축물이 많고 주거환경이 좋지 않고, 도로가 좁거나 붕괴위험 등이 높은 지역”이 많고, “이런 지역은 빈집 범죄 위험 역시 높아 서울시 77곳의 해제지역에 대한 안전전담반 설치를 강력히 주문”했다.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의원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사업추진이 어려워 해제된 정비구역은 총 112곳이고, 이중 35곳은 대안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77곳은 여전히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제지역은 오랜 기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던 지역으로 곧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통상적인 수준의 개발이나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노후·불량의 정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각별한 정책적 관심이나 노후주거지 대상 각종 안전관리대책에 필요하다.

이에 강 의원은 “재개발로 지정됐다가 대안사업 없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 해제지역의 위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주택정책실 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책임부서의 설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