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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소관 노인·장애인 시설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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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시설운영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 진행


행정사무감사 중인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강석주 위원장, 국민의힘·강서2)는 지난 8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정책실 소관 복지관련 35개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해당기관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해  2021년 한 해 동안 징계위원회가 9번이나 열렸고, 징계위원회 안건이 노인학대인 만큼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해당기관은 과도한 인건비 등으로 지속적 적자운영을 하여 임금체불, 무급순환휴직 등 부실한 운영을 하고 있어 위탁기관인 협동조합 도우누리의 운영전반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의 점검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이 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복지관련시설에 대한 종합감사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애로사항 및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특화사업 확대제안, 복지관련 종사자들의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의무교육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노인관련 시설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교육이 각 기관마다 실시되고 있는지 미이수자는 없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위원들은 요청했다.

한편, 이 외에도 ▲2021년 시민감사옴브즈만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반영여부 점검, ▲노인종합복지관 징계위원회 위원이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된 문제, ▲기관의 평가목표설정 및 운영위원회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여부 점검, ▲시설장 출장 등 복무관리 철저,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운영시 회의록 기록관리 철저, ▲고령자 자원봉사자를 위한 시설 안전사고 점검, ▲사회복지실습비가 기관마다 달라 이에 따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경제위기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기관들이 수행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보다 폭넓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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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