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에 편중된 특수학교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 특수학교는 총 32개교로 사립18개교, 국립 3개교, 공립은 11개교로 타 시도와 비교하였을 때,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특수학교 대부분이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표는 전국에서 사립학교 위탁비율이 2위를 뜻한다.

사립 특수학교는 인건비,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위탁교육기관으로서 국⦁공립 특수학교에 비해 학교 운영 등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특히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부족한 특수학교를 증설하되, 국⦁공립학교의 비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교육청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용이한 국⦁공립 특수학교 증설은 반드시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 특수교육대상자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만큼 기존 사립특수학교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바란다”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