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적성 못 찾고 교육 격차만 커진 자유학기제 실효성 논란
시험 대신 진로·현장 체험...학생들 적성 탐색에 도움 안돼
시행 10년 동안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자유학기제로 왔다 갔다
결국 2025년 폐지 예정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용산 2)은 지난 8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0년간 교육현장에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실효성 없이 폐지되는 자유학년제(자유학기제)의 현실과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고효선 교육정책국장에게 “이번 정례회 주요업무보고 자료와 올해 주요 사업별 설명서 등 자료마다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제로 혼용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물으며, “사업명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본인도 알 수 없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혼선이 없겠냐”며 힐책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6학기 중에서 한 학기를 시험 대신 진로체험 등 각종 현장체험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으로 자유학년제는 한 학기가 아니라 한 학년 동안으로 확장한 것이다. 

특히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2013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2020년 이후 자유학년제로 확대 개편되었지만 2025년 폐지가 예정됐다.

최 의원에 의하면 먼저 자유학년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갑작스럽게 도입돼 현장의 교사들도 운영에 혼선을 빚었고, 학생 체험의 폭이 깊지 않아 차라리 공부시켜서 시험을 보게 하는 게 낫다는 교사들의 의견이 많았고, 둘째,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체험들은 업체의 협조와 전문인력의 도움이 필요한데 다양한 직업의 종류 체험에서 업체나 전문인력의 도움은 받기 어렵고 학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 체험의 질이 떨어져졌고, 셋째, 각종 체험 위주의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줄어든 전체 수업일수에 따라 교육과정에도 변화가 있어야 함에도 체험 시간만 새롭게 늘고 공부 부담은 여전해 교사들 또한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넷째, 학부모들은 자유학기 동안의 학업 공백을 학원에 보내 메우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고 이로 인해서 교육 격차를 증대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자유학년제의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각종 학부모 커뮤니티나 조사에서 자유학년제의 실효성 논란이나 폐지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는데 현실을 무시하고 확대 시행하다 폐지하는 것은 결국 10년 동안 학생들을 정책의 실험 도구로 이용한 것밖에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실패한 정책을 끌고 가는 것이 조희연 교욱감의 공약 사항 이행이라는 명목이 아니라면 교육 현장에서의 학생, 학부모, 교사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 지금이라도 자유학년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역설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