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오작동 출동 비율 46.7%
예산과 소방력 낭비는 물론,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참사 우려
현장컨설팅 등 철저한 행정지도와 함께 관련 제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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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춘곤 의원(강서4·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잦은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비화재보’ 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비화재보’란 화재감지기 등 화재설비의 오작동 등으로 인해 실제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경보가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소방재난본부가 김춘곤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전체 화재출동 건수는 5만 5755건이다. 이 중에서 화재감지기 오작동 즉, 화재오인으로 인한 출동은 1만 3985건에 달했다. 비율로는 24.1%에 이르는 수치다.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 비율은 2020년 7.1%에서 2021년 32%로 대폭 늘어났고, 올해는 9월까지 39%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절별로는 여름철에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를 놓고 보면, 6월부터 8월까지 석달 동안 총 화재출동 7125건 중에서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은 3325건으로 무려 46.7%에 달했다.
같은 장소에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2번 이상 출동한 건수도 2020년 61건이던 것이 2021년에는 681건, 올해 9월 현재까지 724건이 발생해서 벌써 작년 건수를 넘어섰다.
이어 김 의원은 “비화재보 출동으로 인한 예산낭비도 심각하다”며, “국정감사 자료 등을 보면, 화재감지기 오작동 등으로 인한 비화재보 1회 출동시 약 43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내용대로라면 서울의 경우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9월까지 약 29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화재감지기는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감지기 자체의 노후화와 여름철 습기로 인해 오작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재난본부의 책임이 제한된다고도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감지기 탓만 하고 있기에는 예산과 소방력 낭비는 물론,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참사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재출동 시 오작동이 확인되면, 단순 확인에만 그치지 말고 철저하게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반복적으로 오작동이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화재감지기 등 소방설비를 시민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형참사가 언제 어디서 또다시 일어날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하고,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한 ‘인재’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관련법 제·개정도 소방청, 행안부 등 관련 기관에 적극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