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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 교섭단체 대표연설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과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해 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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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표연설서 ‘미래세대 위한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건전재정 강조
평가 두려워하고 안주하는 교육청에는 혁신방안 제언

최호정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과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먼저 이태원 사고로 희생된 젊은이들에게 “안전한 축제의 장을 만들어주지 못한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이라며 고개숙여 사과했다.

이어 “젊은 세대의 오늘, 기성세대가 져야할 책임, 그리고 서울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생각”했다고 연설을 시작하며, 2045년 스물네 살이 된 청년의 입장에서 일기장을 읽어내려갔다.

 “막대한 나라 빚에 허덕인다. 자기들 세대만 생각하고 나라 빚을 늘려놓은 아버지 세대가 원망스럽다”는 내용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세대가 짊어진 고통을 상기시킨 그는, 기성세대의 책임과 숙명으로 건전재정의 길을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 대표의원은 과거 정치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역대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연금개혁을 비롯해, 교육, 노동, 금융 등 현안이 되는 개혁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무능과 무책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방만 예산운영으로 2021년 서울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27.42%까지 늘리며, 서울시를 ‘재정주의단체’의 위기까지 내몰았던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최 대표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예산심의에서 불필요한 지출삭감 추진”과 “허울 좋은 조례 뒤에 숨은 방만한 예산지원과 그들만의 세금잔치 정비”를 약속했다.

지난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정비차원으로 설명했다.

최 대표의원은“세금 중단이 탄압이라면, 그것은 언로(言路)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거리낌 없이 두둑하게 세금 받아가던 그 호주머니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밀실 속에 안주하고 있는 교육청에 과감한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초중고 1개 학년 전수 평가 △교권 침해 학부모와 학생 제재 및 피해지원 방안 수립 △전교조 서울지부와 단체협약 갱신 △교육청 각 노조의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중단 △학부모 3분의 2 동의 시 급식 민간위탁 검토 △대학수능시험 결과 데이터베이스화 △교육청 민간전문가 자문료 재검토 및 인사 편중 시정 등을 요구하며 교육청의 획기적 변화를 위해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비전을 연설에 담은 최 대표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약속하며 제11대 서울시의회 첫 정례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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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