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이룰 것”… 김진태 강원지사의 청사진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재탄생
군사·환경 등 규제 완화 특별법 추진
교육센터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운영도
‘도내 1호 현안’ 설악 오색케이블카
“늦어도 2년 내 착공·2026년 운행”

민선 8기 강원도가 지난 7월 출범과 함께 내건 목표이자 비전은 ‘경제 활성화’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오색케이블카 설치 등을 꼽았다. 추후 ‘김진태표’ 도정을 평가할 바로미터가 될 이들 정책의 추진 현황을 7일 짚어 봤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 6월 11일 출범한다. 1395년 강원도라는 지명이 처음 정해진 뒤 628년 만에 명칭이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추진된 건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도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해 국내 최초로 특별자치도 지위를 확보하자 강원도에서도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선거 때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공약으로 제시됐으나 선거가 끝나면 뒷전으로 밀려 흐지부지됐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 지방선거까지 굵직한 선거가 잇따라 치러지는 올해 들어 여야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적극 나섰다. 마침내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여곡절 끝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결정됐지만 ‘절반의 성공’이었다. 특별법이 특례 없이 선언적 의미에만 그쳤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뒤 10여년간 수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4660개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강원특별자치도가 보유할 권한은 사실상 ‘0개’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특별법에 특례를 넣는 추가 입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태환 강원도 법령기획팀장은 “특례가 담겨야 진정한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다”며 “7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전담조직을 만들어 특별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바로 착수했다”고 말했다.

8월부터 10월까지 강원도가 직접 발굴하거나 시군으로부터 접수한 특례안은 모두 450여개다. 강원도가 발굴한 특례안은 군사, 환경, 산림, 토지 등의 규제를 푸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접경 지역은 군사보호구역 해제, 폐광 지역은 폐광 대체산업 육성, 동해안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례안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강원도는 이달 말까지 특례안을 100개 안팎으로 선별한 뒤 중앙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들어가 내년 4월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전재영 강원도 특례정책팀장은 “출범 이전 특별법을 개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선 핵심 특례를 담고 이후에도 제주처럼 꾸준히 법을 개정하며 특례를 늘린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대기업 반도체 생산공장을 비롯해 연관 기업, 연구시설, 교육시설 등으로 이뤄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경제부지사로 정광열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선임했고 반도체산업추진단도 과단위 부서로 신설하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체제를 갖췄다. 또 강원연구원, 강원교육청,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가고 있다.

강원도는 우선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인프라를 초석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박재호 강원도 반도체총괄팀장은 “반도체 인력을 공급하는 체계가 잡히면 클러스터의 핵심인 대기업 공장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대기업이 오면 협력사가 함께 이전할 것”이라며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은 4000곳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의 구심점이 될 반도체 교육센터는 우선 이달 중 원주 문막 동화농공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벤처 공장에 설립한다. 이후 2027년까지 국비 260억원, 지방비 200억원 등 모두 460억원을 들여 새로운 부지에 교육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교육센터는 고교생,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공정 실습, 장비 분석·보수 및 설계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 전자빔 리소그래피 시스템을 비롯해 전자빔 증착기, 스테퍼, 고전류 이온 주입장치, 집속 이온 빔 주사 전자현미경 등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가의 장비가 순차적으로 갖춰진다. 교육센터는 소부장 기업에 기술연구를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강원도는 도내 7개 대학과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도 운영하기로 했다. 공유대학은 대학별로 설계, 공정, 소자, 패키징 등의 수업을 개설해 서로 연계하고 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수업을 들으며 학점을 이수하는 교육과정이다. 강원도는 또 강원교육청과 함께 3개 특성화고에 반도체학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 인력 1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라며 “클러스터 조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고, 인력 양성은 그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강원도가 양양군과 호흡을 맞추며 역점을 쏟고 있는 설악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양양 서면 오색리와 설악산 대청봉 왼쪽 봉우리인 끝청 사이 3.5㎞ 구간에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다. 40년 전인 1982년 처음 거론됐으나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추진과 무산을 반복했다. 2015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을 조건부 승인해 탄력을 받았으나, 이듬해인 2016년 환경부가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2019년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제출했지만 같은 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이 낸 부동의 취소 청구를 인용했으나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양양군에 재차 요구했다.

이로 인해 다시 멈춰 있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규제 완화를 기조로 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공약으로 내건 김 지사가 취임한 뒤 새 국면을 맞았다. 5월 환경부와 강원도, 양양군은 실무회의를 13개월 만에 재개했고 8월에는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위한 현장조사와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그사이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를 찾아 내년 국비가 필요한 도내 1호 현안으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꼽으며 지원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에게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기도 했다.

6개월에 걸쳐 재보완이 이뤄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이달 환경부에 제출된다. 재보완 과정에서 강원도와 양양군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상부정차장 고도를 당초 해발 1480m에서 1430m로 변경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지방재정투자 심사 ▲백두대간개발행위 협의 ▲국유림 사용 허가 ▲지방건설기술 심의 ▲공원사업시행 허가 등의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늦어도 2024년 후반기 착공해 2026년부터 운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장석 강원도 설악산삭도추진팀장은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면 그 외 개별 인허가 사항은 내년 중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