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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전교조는 객관적 사실에 충실해 달라… 허위사실 유포로 서울시의회 명예훼손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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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기초학력지원조례는 지원이 아니라 재앙이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공격한 것에 대해 16일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유감 표명 발언 전문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5일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위가 국민의힘 단독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 특위 위원 15명 중 5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다.

이 특위는 서울시의회 여야 합의에 의해 구성됐다. 시의회 운영위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특위구성을 의결한 것이다.

또한 야당의원이 참여하고 있고 만장일치에 의해 구성된 특위를 두고 단독으로 구성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전교조에 묻고 싶다.

전교조는 또 보도자료에서 ‘교육청과 어떠한 소통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또한 허위주장에 불과하다. 서울시의회의 지난 10월 13일 회의록을 찾아봐달라.

특위 회의에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담당 과장들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교육청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

의회 홈페이지에서 회의록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외면하고, 거짓 주장을 버젓이 하는 그 배짱에 놀라울 따름이다.

전교조는 기초학력저하 실태에 대해 진단을 하지 말고 지원만 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기초학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공교육의 기본의무이다. 그럼에도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서울시교육청도 인정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서울교육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전교조라면 기본인권이라 할 수 있는 기초학력을 갖지 못한 학생들이 증가한 것에 대해 시민들 앞에 반성해야 한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진단도 하고 지원도 해야 한다. 진단을 외면하고 지원만 해달라는 전교조의 주장에 시민들께서 공감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기초학력을 갖지 못한 아이들을 줄일 수 있도록 흔들림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교조는 허위 주장으로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기초학력이 보장되는 서울교육을 위해 함께해 줄 것을 촉구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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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