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전년도 납부액 보다 8000만원 증가
김기덕 의원, 여전히 낮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서울시의 미온적 행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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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덕 서울시의원 |
서울시 산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24곳 가운데, 6개 기관(2022년 12월 말 기준)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지난 18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총 24곳이었다.
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6%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 기관은 ▲교통공사(3.4%) ▲주택도시공사(3.2%) ▲서울연구원(2.5%) ▲신용보증재단(3.5%) ▲서울기술연구원(1.9%) ▲사회서비스원(1.6%) 총 6곳이다.
특히 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사회서비스원 3곳은 2021년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기관으로 지적됐음에도 여전히 장애인 의무 고용률(3.6%)에 미치지 못했으며, 신용보증재단, 사회서비스원은 각 0.3%, 0.6%씩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서울시 산하 기관들의 2022년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액수는 무려 4억원(2021년분)이 넘었으며, 2021년 납부액(2020년분)보다 8000만원가량 증가했다.
김 의원은 매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에 대해 심각성을 꼬집었음에도, 2022년에도 여전히 저조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표하며 서울시의 장애인 고용 의무감을 높일 방안이 시급하다고 표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 산하 공공기관이 매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지적되고 있다”라며 “심지어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까지 증가한 상황은 심히 충격적이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지금처럼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잘못된 행태가 더는 나타나지 않도록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태도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서울시는 의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개선하길 바란다”라며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를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