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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무산…국민의힘 위원 선임 회피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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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마포3)은 서울시의회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이태원 참사 특위) 구성이 사실상 무산되고 장기간 위원 선임을 회피, 특위구성을 무산시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입장문 전문

‘서울시의회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됐다. 참사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며, 특위 구성결의안은 지난해 11월 15일 본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김현기 의장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속한 특위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성안 제출일 바로 다음날 특위 위원 선임을 마치고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특별한 이유없이 위원 선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향후 구성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위의 구성과 활동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구성결의안 의결과정에서는 시의회 국민의힘이 “참사”라는 단어 대신 “사고”라는 용어를 주장하고 일방적인 표결로 밀어붙이면서 ‘서울시의회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서울시의회 이태원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기도 했다.

특위 구성결의안이 의결되고 나서 해가 바뀌었으나, 제31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위 위원 선임을 거부하고 있다. 특위 구성을 통해 참사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참사수습과 진상규명의 의지조차 없었던 것은 아닌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천만 서울시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

지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시의회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나아가 시민의 추모와 애도를 봉쇄하려는 서울광장 분향소 행정대집행 예고를 외면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의회이지 특정 정당만을 위한 의회가 아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앞에서는 도의적 책임과 의회의 역할을 운운하고, 뒤에서는 같은 편 감싸기에 급급한 국민의힘의 기만적 태도에 엄중 경고한다. 시의회 국민의 힘은 더 늦기 전에 피해자 지원과 시민 안전 증진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책무를 이행하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고, 시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겠다던 시민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서울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이태원 참사 수습 및 대책 마련,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시민 추모와 애도 공간 수호를 위해 모든 의정 역량을 다하여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서울시의회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무산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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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