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취약계층 지원사업’, 단년도 사업종결이 아닌 사업의 지속성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 운영방안 검토 요청
약자와의 동행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실제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본 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강동5)은 지난달 28일 제316회 임시회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업무보고에서 ‘자치구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실제 사업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의 협조와 의견을 잘 듣고 진행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올해 ‘자치구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사업진행 현황 및 자치구 선정기준을 위한 주요 지표와 기준 등에 대해 꼼꼼히 질의하고 점검했다. ‘자치구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자치구 공모를 통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분야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13개 이내 자치구를 선정하며 사업예산은 1300만원이다.

특히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있는지 질의하고, 예산부담이 생기면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 최대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공모사업을 단년도로 종결하는 것보다 2~3년 정도 지속하면서 그 효과가 검증되도록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현재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 매칭 예산은 없으며, 올해에는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자치구 1개소당 1억원을 편성했으나 올해 진행된 사업 중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확대 편성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에 대해서 “올해 공모에 참여한 사업 중에서 사업 성격과 사업지역에 따라 장기간의 단계별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년도로 종결하지 않고 2~3년 동안의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정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제 자치구에서 실행되는 본사업의 성과가 중요할 것이다”라며 “자치구의 의견을 세심히 듣고 모니터링해 성과관리까지 잘 이어지도록 자치구와의 협조체계를 잘 갖추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