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주관, ‘2023 서울시 기후예산서 평가 토론회’ 개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전기관에서 시행되는 기후예산제에 대한 성과 평가
“서울시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평가를 위해 정책별로 탄소감축 영향에 대한 객관화와 계량화, 성과지표 발굴 및 설정에 관한 연구 필요

기후 위기의 시대다. 기온상승, 더 극단적인 기상 현상 및 지구온난화로 이제 탄소중립은 인류가 달성해야 할 21세기 새로운 목표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이 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3년부터 전기관을 대상으로 ‘기후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확보로 2050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및 서울환경운동연합과 공동주관으로 ‘2023 서울시 기후예산서 성과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30여 명과 다양한 분야의 주체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기후예산서 평가 및 실질적 적용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수석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기후예산서는 무엇을 바꿀 수 있나’라는 주제로 인지예산제인 기후예산제가 행정기관과 사업부서가 함께 작동해야 함을 강조하며 ▲총괄표의 부재 ▲사업분류의 모호함 ▲지나친 개별사업단위 접근 문제 ▲배출원단위의 비일관성 등 개선사항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어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김은정 대표를 좌장으로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유정민 서울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장, 김수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상현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정책교육팀장, 김정선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이 심화 토론을 벌였다.

김동언 국장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지 못한다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은 불가능하다”면서 “대한민국 시스템의 핵심인 서울시가 최선을 다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유정민 센터장은 “기후예산서가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오류 수정을 통해 감축요인을 찾아내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수나 책임연구원은 “기후예산서가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서울시홈페이지 재정정보에 공시되어 기존 사업목록과 함께 검색되어야 한다”라며 “독립된 예산서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상현 팀장은 ”기후예산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함께 분석해 지역공동체와 시민력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기후인지 관점에서 평가·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토론회와 워크샵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던졌다.

김정선 과장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제출 의무가 없는 논거에 의해 기후예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연구용역, 자문단회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올해부터 서울시 전기관에 시행되는 기후예산제의 정확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서울시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개선방안을 반드시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