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현행 정비사업 제도개선사항 등 활성화 방안 논의
민 의원 “조합방식·신탁방식 각각 주민들이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공공의 역할”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별관 5층에서 신탁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과 서울시 주택정책실 간부, 부동산신탁회사, 시공사가 참석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신탁사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정비사업 전문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최근 들어 일부 재개발·재건축사업장에서 조합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탁방식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에서도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하는 등 서울시 내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조합방식과 신탁방식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주민들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며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정비사업의 이해관계자인 주민·신탁사·시공사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