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이후 폭증하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안전망 구축 강조
영국 등 유럽 사례 발제와 토론 통해 관련 입법 및 정책 방향 제시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3)이 주관한 “서울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이하 토론회)가 서울시 서소문청사 2동 제2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YouTube Live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됐으며, 김경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 1부 사회를 맡아,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노원구을), 이숙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2부는 김윤태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마이클 콕 영국 브루넬 대학교 교수와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주제 발표를 하고, 박은정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김서원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사무관, 이미영 경기도의회 전문의원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해 총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비대면 경제가 일상화되면서 배달 앱 등 플랫폼 기반의 노동시장이 확대되고 노동자 수도 폭증하고 있음에도,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한 노동 환경’에 대한 논의와 제도적 보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의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플랫폼 노동자에 관한 제도적 보장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유럽 등 해외 사례 발표와 우리나라의 실태 등에 관한 토론을 통해 참여자들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 지위 인정과 사회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적 대응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봉 위원장은 “이 자리를 통해 대립과 갈등을 넘어 상생의 플랫폼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진전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모든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권리가 보장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