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물어야 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 지키지 못한 서울시”
“무한책임 진다더니 대화 중단 선언 이어 변상금 부과로 유가족에 대못”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설치에 따른 변상금 29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 변상금 29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앞서는 유가족 측과의 대화에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며 대화 중단도 선언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노원6)은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책임 당사자인 서울시의 적반하장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합동분향소 변상금 부과를 즉각 철회할 것은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과 “더는 대화하지 않겠다”며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이어 12일에는 이태원 합동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변상금 2899만 2760원을 부과했다.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 부과 및 재산압류, 나아가 행정대집행까지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부과한 변상금은 징벌적 성격을 지닌 벌금이다. 대화 중단과 변상금 부과로 앞에서는 무한책임을 통감한다던 서울시가 실상은 책임을 회피하고, 유가족과 희생자를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오세훈 시장은 참사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으로서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며, 유가족과 피해자, 시민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곧이어 사고 당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주최없는 행사에 대해서 서울시는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했다. 지난 3월 4일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의 광화문광장 개최를 불허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합동분향소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예고로 또다시 권력에 의한 추모 봉쇄를 시도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유가족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영정없는 기괴한 분향소는 합법이고, 유가족이 영정사진과 함께 직접 설치한 분향소는 불법이라는 비상식적인 행정에 개탄한다.

서울시청 맞은편 서울건축박물관 앞에는 코로나 백신피해자 분향소가 자리하고 있다. 이태원 합동분향소에서 직선거리 불과 100미터에 불과한 백신피해자 분향소는 2022년 1월에 설치된 것으로 무려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중구청은 ▲코로나 상황 종식 이후 자연 종결 예상 ▲국민정서 감안 등의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중구청은 행정절차 따라 단순 자진정비 명령 및 원상회복 공문을 발송했으나, 이와는 별도로 분향소 측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6동 중 3동의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기초자치단체도 시민의 보호와 지원이라는 행정의 본래 목적에 충실한 행정을 이행하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시의 구차하고 편향된 행정 현실이 참담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유족들의 분향소를 ‘무단점유’, ‘불법 시설물’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매도하고, 권력을 이용해 추모와 애도를 봉쇄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엄중히 명령한다. 더불어 변상금 부과 즉각 철회와 함께 유가족과의 대화에 전향적으로 임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