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중앙일보 주최, ‘미래 사회보장제도 방향모색 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21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 사회보장제도 방향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와 아울러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토론회는 창신동 모자사건 1주년을 계기로 사회보장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미래 사회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서울시와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할 미래 사회보장제도’ 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장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미래사회보장제도’라는 주제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서울시민 소득불안정 실태와 소득보장 전략’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김태완 연구위실장은 현재 사회보장사각지대와 사회적 위험에 대해 지적하는 동시에 미래 위험 대비 사회보장제도의 대응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변금선 부연구위원은 현 소득보장제도의 한계와 대안논의의 현황을 바탕으로 소득보장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총 6명의 토론자가 미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현장, 학계 등 각자의 전문분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부양의무자와 재산 등 까다로운 수급 기준 탓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늘 지적됐다”라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인 안심소득 역시 이와 같은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할 미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시작된 정책실험이다.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안심소득 제도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미래사회보장제도로써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각계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비판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민들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소득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