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곳 연내 준공 차질

내·외국인 거주하며 농사 목표
거창·담양 2곳만 겨우 착공 예상
빈집·컨테이너서 당분간 지내야
“정부 탁상행정에 근로자 실망 커”

정부와 농촌 지역 자치단체들이 안정적인 농촌 고용 인력 확보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농촌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5개 도 10개 시군과 함께 농촌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농식품부 시범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곳으로 올해 말까지 총사업비 168억원(국비 및 지방비 각 50%)을 투입해 기숙사를 준공하기로 했다. 농촌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화된 전용 기숙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곳(해남·담양·무안·영암군)으로 가장 많다. 충남(청양군·부여군) 및 전북(진안·고창군)은 각 2곳, 경북(영양군)·경남(거창군)은 각 1곳이다. 유형별로는 거점형 2곳(해남·영양군), 마을형 8곳이다.

기숙사가 건립되면 거점형은 120명 내외, 마을형은 50명 내외의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생활하며 농업 분야에서 근로활동을 한다. 기숙사 운영은 시군 또는 위탁기관에서 전담할 예정이다. 하지만 연내 사업 완공이 예상되는 지역은 거창과 담양 등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오는 8~9월쯤 착공 예정이어서 실제 연내 준공이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8곳은 설계 변경 등으로 내년 사업 준공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영양군의 경우 애초 올해 말까지 입암면 신구리 일대 부지 1680㎡에 24억원을 들여 객실 25개와 식당·강당·휴게실 등의 커뮤니티를 갖춘 농촌 근로자 기숙사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자재 및 인건비 급등, 사업 규모 확대로 인한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50억원으로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따라서 7,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 내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농촌 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차질을 빚으면서 내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어려움과 농가 자체 숙식 제공으로 인한 농가의 부담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농촌 근로자 상당수가 빈집이나 컨테이너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한진 영양군 유통지원과장은 “농식품부가 시범사업 일정을 너무 촉박하게 잡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몰라 실제 준공 시기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북도 내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탁상행정과 생색내기로 기대에 부풀어 있던 농촌 근로자들의 실망이 클 것 같다”고 했다.

영양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