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대응 위한 추경 편성안 적극 검토하고 지원할 것”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4월 2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서울시의 심각한 초저출생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난임부부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박춘선 의원과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개발연구회’가 주관한 것으로, 전주혜 국회의원,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는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고, 주창우 마리아병원 부원장, 연명진 서울의료원 가임센터장, 최안나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장, 시민건강국 이응창 스마트건강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저출산의 실질적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3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서울시의 난임부부 지원정책’이 빨리 시행되어 난임부부와 고령 산모, 다태아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다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시술 간 칸막이 폐지 ▲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 ▲고령(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등 내용이 담긴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내놨다.

이어 강 위원장은 “‘서울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음 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난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히며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다룰 예정인데,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이번 추경 편성안을 적극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