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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평가위서 사업성 부족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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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시장 “국책사업이라도 국민주권과 지방분권 시대정신 거스를 수 없다는 사례”


지난 8일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반대해 온 광명 시민단체 대표들이 세종시 기재부앞에서 삭발식을 하고있다. 광명시 제공

서울 구로차량기지의 광명시 이전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반대해 온 경기 광명시는 9일 이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심의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을 심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시와 시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박승원 시장은 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 철회를 환영한다”며 “이번 기재부의 결정은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국민주권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명백한 사례”라고 밝혔다.

박시장은 이어 “민주적으로 저항해온 30만 광명시민과 당파를 초월한 지역 국회의원,공직자들의 승리”라면서 “특히 삭발투쟁까지 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광명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전 사업을 강행해 온 기재부와 국토부를 온전히 신뢰할 수만은 없다”며 기재부와 국토부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의 최종적이고 확실한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광명시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보고 차량기지 이전 시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신천~신림선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과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천~신림선은 시흥시 신천동∼광명시 하안동∼금천구 독산동∼관악구 신림동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해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철 건설 사업이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와 광명시흥 3기 신도시,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 등을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 백서를 제작하고 시민 보고대회를 열어 지방자치시대 시민 주권을 수호한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광명시와 지역구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시민 등은 정부가 2006년부터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의 하나로 서울 구로구에 있는 철도차량 기지를 2026년까지 1조700여억원을 들여 9.4㎞가량 떨어진 광명시 노온사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거세게 반발해왔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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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