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통해 35층 높이 규제 폐지... 고층아파트 증가 예상
서울시 고가사다리차 보유 현황,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 등 안전대책 미흡 지적
아파트 방재안전은 최우선 고려사항… 시설성능 개선으로 용적률 인센티브(5%p) 챙겨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35층 높이 규제가 폐지되면서 강남 압구정 최고 70층, 용산 한강맨션 68층, 여의도 시범 65층 등 고층 건설을 추진하는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오세훈표 재건축으로 서울 시내 고층아파트 건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달 27일 제31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주택정책실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공동주택 설계 단계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의원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로부터 받은 ‘서울소방재난본부 고가사다리차 보유 현황’에 따르면 23층까지 도달할 수 있는 68m 고가사다리차가 3대, 55m(19층) 1대, 50~53m(17층) 고가사다리차가 21대 있지만, 35층 규제 폐지 이후 지어질 고층아파트의 고층 화재에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이다.

최 의원은 “화재는 시간 싸움인데 고가사다리차가 닿지 못하는 고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응이 어렵다. 안전시설이나 피난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무용지물인 경우도 많다”라며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인 방재안전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설비 등에 대해 심의하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 115명 중 방재분야 위원은 2명에 불과하다”며 “기본적으로 건축심의를 할 때 소방심의, 협의하겠지만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방재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방재분야 위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택정책실장에게 주문했다.

최 의원은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개선되어 방재안전 성능 향상, 돌봄시설 확보 등의 요건 충족 시 최대 20%P의 허용용적률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며 “35층 높이 규제 폐지로 고층아파트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해진 만큼, 제도 개선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전이 최우선 되는 서울시 건축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서울시 주택정책실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