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 등 총 3개 안건 처리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성공적 개최 기원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은 지난 18일 경남 산청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기회에는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 박성수 경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이승화 산청 군수, 정명순 산청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박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난 30여년간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대의민주주의 실현의 주체로서 자치법규 입법과 집행기관 감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을 시작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추진 등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의미있는 논의의 장이 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폭넓은 분석과 대안 제시, 더 나아가 지방의회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자리가 9월에 열릴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힘을 보태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협의회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HIA) 법제화를 위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했으며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박 협의회장은 “오는 9월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기대되는 가운데 경남에서 건의안을 의결하게 돼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국내 세계유산 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서울 태릉·김포 장릉 지역 아파트 건축 등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다른 세계유산 주변 지역도 다양한 잠재적 개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21년 12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대상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국회 계류중에 있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동 안건과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의원 상해보상금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3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설립 26주년을 맞는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