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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전남본부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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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가 “정당한 인사교류를 위해 부단체장(부시장·군수)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전남본부는 16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에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됐음에도 한차례도 이행된 적이 없고 전남도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해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방공무원법상 인사교류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를 하고 있더라도 법대로 인사교류 절차를 이행했는지 그리고 각 시군에서 이를 승인하고 인사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노조는 “그 첫 시작으로 시장·군수에게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정당하게 1대1 인사교류를 하자는 취지의 동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의 부단체장은 시군의 실정을 모르거나 짧은 기간 재직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며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주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은 정당한 인사교류를 위해 전공노 전남본부가 참여하는 대화 창구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해준 전남지역본부장을 비롯 11개 시·군지부장이 함께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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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