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 19일 제31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비롯해 검정고시를 학교폭력 이력의 세탁 수단으로 이용하는 실태에 대해 교육청의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전병주 의원은 “자퇴생의 학교폭력 기록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학교폭력 처분 이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등의 편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는 고등학교 재학 여부를 불문하고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이후 자퇴한 고등학생 1~2학년생은 총 45명이라 밝히며, “교육청과 교육부는 검정고시가 학교폭력 이력의 세탁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적증명서에 제적 사유를 기재, 대학교 제출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학교폭력 사건 이후 학교를 옮긴 뒤 명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히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하나학원과 그 설치·경영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피해 학생의 영혼을 파괴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하겠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이 어렵다’와 같은 핑계는 멈추고, 가해 학생에게 한 번의 학교폭력이 평생의 오점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