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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선 서울시의원 “‘에너지 빈곤층’,‘에너지 취약계층’ 대체할 용어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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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 에너지 지원대상 ‘에너지 빈곤층’,‘에너지 취약계층’ 표현 문제 지적
에너지 빈곤층, 취약계층이라는 용어의 낙인효과로 자존감과 사회적 존엄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돼
“에너지 지원, 특정 계층 지원 넘어 모든 시민이 에너지 이용에 불편함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 담아야”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국민의힘·강동3)이 지난 19일 개최된 제319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빈곤층’,‘에너지 취약계층’으로 표현되는 사업대상을 다른 긍정 용어로 표현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열요금 인상에 따른 복지 지원사업의 목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사업대상을 ‘에너지 취약계층’,‘에너지 빈곤층’으로 표현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으며, 실제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에는 에너지 복지사업의 대상을 ‘에너지 빈곤층’으로 표현하며 소득에 비해 에너지 비용 지출이 큰 가구라고 규정한다.


에너지 지원대상을 에너지 빈곤층으로 표현하고 있는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

박 의원은 에너지 접근성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대상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 용어는 지원대상을 에너지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경제적 빈곤층으로 한정 지어 부정적인 시선을 유발하며, 자존감과 사회적 존엄성을 훼손하기도 한다.

이어 박 의원은 “에너지 지원은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을 넘어 모든 시민이 에너지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담고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 “대상자들은 취약한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배려 받을 자격이 있는 주체이므로 이에 걸맞은 용어를 적용해야 한다”라며 서울에너지공사의 인식 전환과 이를 통한 용어의 변경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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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