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이미 발의한 ‘기초학력 조례’와 기초학력 끌어올려 사교육 잡겠다는 정부 방향은 동일
“교육당국은 물수능·불수능에 대한 국민 우려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
“서울시교육청도 또 ‘발목잡기’에 나서지 말고, 사교육비 줄이라는 학부모 열망 적극 동참해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입장문 전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적극 환영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정부 정책에 대해 공개비판에 나서는 등 습관성 ‘발목잡기’에 나서지 말고 공교육이 제대로 살아 사교육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염원에 적극 동참하라고 23일 촉구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지난 21일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으로 공교육 질이 하락했고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며 “학업성취도 평가 비중을 대폭 끌어올리고 역량 있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추진해 온 서울교육을 위한 일련의 제도개선 노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특별위(위원장 이경숙)을 구성하고, 기초학력 부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올 상반기에 통과시킨 바 있다.

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담임기피 현상이 만연한 교육현장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정지웅 의원을 대표로 하여 ‘담임교원 연구비 지급 조례안’을 발의하여, 열심히 아이들과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자 했다.

반면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자사고 존치’ 방침을 거론하며 지난 22일 공개비판에 나서는 등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정상화’에 적극 협력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처분 등은 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함으로써 추진동력을 이미 상실한 상황이다. 법원은 대규모 회계부정이 발생한 자사고를 제외하고는 교육청 지정취소 처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조 교육감은 ‘자사고 존치가 사교육 경감대책과 모순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가려는 학생이 일반고 희망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1.7배 더 쓴다는 통계를 내세운다.

지금 서울에서 시험치르는 자사고 입시는 없다. 자사고 가려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고 학업에 관심이 높아 자사고가 존치되든 폐지되든 일반고 진학 희망 학생에 비해 사교육비를 더 쓰게 마련이다.

서울시교육청도 통계집단 간의 특성이 많이 다른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진영논리식 편가르기의 습성을 반복해 자사고 폐지 주장을 또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자사고를 거론하며 사교육비 절감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절절한 바람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은 어떠한 응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공식통계만으로도 26조 원에 달해 국가 GDP의 1%를 넘어섰다. 중상층 가정에서까지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수준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 수장으로 10년 재직 중이다. 그 사이에 재임한 교육부 장관은 5명이 넘는다. 현직 교육감협의회 대표로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에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지난 10여 년 사교육비는 폭증했으나 학력은 오히려 하락했다. 아이들은 힘들어하고 학부모들은 괴로워했다. 교권 추락으로 선생님들의 절망감은 더욱 커졌다.

조 교육감은 이러한 총체적인 교육 난맥상에 대해, 절절한 참회록을 내놓아야 될 사람이다. 학부모들에게 사과 또 사과해야 될 책임자다.

그럼에도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어떻게든 절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적극 협력하는 대신, 공개 비판을 하며 개혁 거부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공교육 살리기에 소극적인 서울교육청을 강력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흔들림 없이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정부 당국에도 조언하고자 한다. 수능 출제 관련 개편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다. 정부를 믿고 교육과정을 따라온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학생들의 폭넓은 학습권을 보장하고, 시대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통섭형 인재를 키워낸다는 고교선택제 방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힘든 작은 학교, 지방학교의 상대적 소외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자사고 진학열기가 높아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간 교육당국이 사전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학생을 사실상 실험도구로 쓴 일이 우리 교육현실에서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

수능 출제 개편과 고교 선택제 시행에 있어서도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서울교육청 또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2023. 6. 23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호정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