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기금 10% 위법” 적발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당대출 받고
버섯·곤충 관련 위장 시설로 지원
404억 환수·626건 수사 의뢰 방침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지원 등에 활용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점검한 결과 5824억원(5359건)에 이르는 위법·부정행위가 또 적발됐다. 지난해 9월 2616억원(2267건) 규모의 부적절 사례를 적발한 뒤 범위를 넓혀 실시한 2차 점검의 결과다. 2차 점검 대상 사업이 약 6조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점검 대상 전력기금의 10%가량이 위법·부정하게 지급된 꼴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환수 가능한 404억원을 환수하는 한편 626건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전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감찰 지시와 관련, 박 차장은 “이번에 추진단이 점검한 것은 사업 집행 과정”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점검 결과가 (정부 전체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한 2차 점검 결과 추진단은 ▲금융지원사업에서 4898억원(3010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에서 574억원(1791건)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서 266억원(172건) ▲전력기금에서 86억원(386건)의 부적정 행위를 밝혀냈다. 1·2차 점검을 통해 적발한 총액은 8440억원에 달한다.

이번 2차 점검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금융지원사업의 부정행위를 들여다보면 부정적 대출이 1420억원(787건), 농지법 위반이 398억원(286건)으로 나뉜다.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당대출을 받거나 대출 목적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취소하거나 축소한 사례 등이 부정적 대출 행위로 적발됐다.

농지법 위반의 경우 현장조사만 꼼꼼히 했어도 위법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해놓고는 버섯 재배나 곤충 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가 흔했기 때문이다. 박 차장은 “농지건축물 태양광 2381건 조사 결과 286건에서 실제 경작을 하지 않았다”면서 “곤충사육사 조사 대상 71건 중 57건, 버섯재배사 355건 중 202건이 적발됐다”고 했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산 뒤 방치하다 임의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이나 쪼개기 수의계약을 동원해 전력기금을 유용한 사례도 점검에서 드러났다. 한전이 65개 도서지역 발전시설 운영을 한전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에 27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점도 이번에 점검 대상이 됐다.

전력기금 관리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주무부처로서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환수, 전력기금 구조 재검토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만큼을 걷어 조성하는 일종의 준조세로 2001년 도입됐다. 지난해 전력기금 수입은 2조 2843억원, 올해는 약 2조 8604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 강주리·서울 강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