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묻다… 尹정부 약자복지·연금개혁의 방향

정부가 복지정책 기조인 ‘약자복지’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4인 가구 기준 월 540만 964원)보다 6.09% 오른 572만 9913원으로 결정했으며, 생계급여 기준선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2% 포인트 올렸다. 역대 최대폭 인상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31일 서울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내년도 한 해 생계급여액 인상액은 21만 3000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년)간의 인상액(총 19만 6000원)을 합친 것보다 많다”며 “이는 과도한 게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의 정상화, 약자복지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가입자 중 특수고용직의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에게 약자복지·국민연금 개혁·의대 정원 확충 등에 대한 복안을 들었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 방식이 물가상승률 등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는 내년도 중위소득을 알 수 없으니 근사치를 뽑아내는 작업이 중요한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도 (실제 중위소득과) 시차가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다만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에서는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중생보위 위원들이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고, 1년간 개선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수혜 조건이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긴다.

“지금껏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아 온 분들에게 추가 조건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 수용 가능성도 낮은 일이다.”

소득이 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중단되더라도 경제적 여건이 일시에 좋아지지 않으니 일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이어 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급여가 갑자기 중단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격을 완화할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 지금도 소득 수준이 증가했다고 모든 급여에서 탈락시키지는 않는다. 가구의 소득 수준이나 가구원의 형태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이며,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이 취약한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 안정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사각지대 발굴 개선 방안은.

“올해 하반기까지 수도·가스요금 체납 정보를 입수하는 등 위기정보를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인적 네트워크도 활용해 사각지대를 찾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데도 금융 채무 때문에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끝까지 이용하는 게 의료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다. 종합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 채무조정 역할을 하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숨은 이들까지 잘 발굴하겠다.”

사회복지공무원을 새롭게 충원할 계획은 없나.

“행정안전부에서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무원을 아무리 늘려도 공적 네트워크만 활용해서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어렵다.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은 4만 5000여명이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9만 9000명이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25만 8000명이다. 동네일에 훤한 민간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 협력망을 확대해 나가겠다.”

의대 정원 확대는 어떻게 추진될까.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당장 정원을 확충하려면 학생들의 수용 가능성을 봐야 한다. 하지만 정원 확충만 얘기해서는 수용 가능성이 낮고,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자동으로 필수의료 인력이 확보되지도 않는다. 진료 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같이 제시하지 않으면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 늘어난 인원이 자발적으로 근무 지역이나 진료과목을 선택하는데 있어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는 진료 과목 간,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진료 인프라 확충, 근무 여건 개선, 합리적 보상 제공이라는 패키지가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공공의대 신설도 함께 추진될 수 있을까.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를 포함한 지역의대 신설도 검토하겠다. 공공의대 신설은 찬반이 갈린다.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지역 의대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기존 의대 정원을 우선 확충하고 의료인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정하는 게 우선이라는 분들도 있다. 양 측면을 잘 고려하겠다. 다만 2020년 7월에 발표된 공공의대 신설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입학 과정에서의 불공정 우려가 제기됐고, 졸업자를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게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다. 지역의대를 만든다는 것은 공급자 자세다. 정부는 수요자 입장에서 지역에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쪽에 초점을 맞추겠다.”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이 가능할까.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의지는 확실하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단순히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으로 연금 고갈 시기를 연장하는 것보다 젊은이들의 보험료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가 보일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재정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보험료율 제시는 계산기만 두드려도 금방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내고 은퇴한 분들은 연금을 받고 있으니 세대 간 형평성을 잘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급격하게 인구가 줄고 있으며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고려해야 할 게 너무 많다. 중요한 것은 계산상의 논리적 합리성이 아니라 수용 가능성이다.”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연금에 대한 젊은층의 신뢰를 끌어올려야 한다. 실은 국민연금처럼 좋은 게 없다. 보험료율이 9%이고 실질소득대체율이 23%이다. 월소득이 100만원이라면 9만원을 보험료로 내고 은퇴 후 23만원을 받아 간다는 것이다. 괜찮은 제도인데도 거부감이 있는 것은 ‘훗날 내가 연금을 탈 때도 국민연금이 지속되겠느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국민을 설득할 복안이 있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 줄 대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들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똑같이 일하는데 왜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고 우리는 다 내느냐’며 보험료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더라. 지금도 저소득 농업인은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를 감안해 지역가입자 중 특수고용직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이 가능한지 잘 검토해 보겠다. 다만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한 명목소득대체율은 40%이지만, 연금 가입자들의 실제 가입 기간은 20년이 안 된다. 따라서 실질소득대체율을 올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각종 크레디트 등 보험료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늘고 있어 감염병 등급 하향과 추가 방역 완화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흡기 질환의 양상, 전문가 의견,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치명률은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많이 낮아졌다. 하지만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민들도 우려하고 있으니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낮추거나 여러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해 나가겠다.”

복지부 업무 가운데 특별히 신경 쓰고 싶은 분야가 있나.

“약자복지와 필수의료 확충이 가장 중요한 틀이다. 이를 위해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개혁을 열심히 추진하겠다.”

대담 홍희경 세종취재본부 부장·정리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