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장애인기업 정립전자 폐업으로 후폭풍 지속
“폐업 절차에 따른 부채, 산하시설에 책임 전가하는 법인 반성해야”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이 ‘약탈과의 동행’으로 전락하지 말아야”

박강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첫 장애인기업 정립전자의 폐업절차에 따른 부채를 각 산하시설에 책임 전가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이하 해당 법인)를 비판하며 서울시의 책임행정을 촉구했다.

광진구 장애인 단체연합은 지난 28일 광진구청 앞에서 ‘광진구 장애인단체 한국소아마비협회 장애인 복지사업 압류해결 촉구대회’를 개최하며 현 사태를 초래한 해당 법인의 이사진과 비상대책위원회의 사퇴, 서울시의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966년 창립되어 장애인권운동의 시초로 평가받은 해당 법인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참담”하다며 “한국소아마비협회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가 시설 종사자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경영정상화를 모색하는 등 책임행정에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광진구 장애인 단체연합에 따르면 해당 법인 산하의 정립전자는 코로나19 시기에 마스크 사업의 실패로 직원 임금체불과 대량 해고가 발생했고, 이후 폐업절차를 진행하며 채무 변상 책임을 워커힐실버타운을 제외한 산하시설(정립회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립보호작업장, 정립회관 주간보호시설)에 전가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해당 법인의 이사진과 비대위 구성, 보조금 압류 등의 문제를 단순히 법인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며 소극 행정으로 임하면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서울시가 강조하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약탈과의 동행’으로 전락할지 모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고 의견을 표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복지시설의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은 압류 대상이 아닌데 압류가 이뤄지기도 했다”며 “만일 해당 법인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표명이나 선제적인 조치가 없다면, 다가오는 8월 말 제320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으로 공론화를 이어가고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