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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동 1~3단지 종 상향 해법 ‘목동 그린웨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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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로 공원-안양천 연계 개방형 공공녹지
“주민 피해 줄이고, 공공성 확보 가능”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속 추진


지난 7일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목동 1~3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목동 그린웨이 조성’ 주민설명회에서 이기재(단상 가운데) 양천구청장이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3.8.9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 목동 1~3단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고층 아파트를 짓고 싶어 하는 주민들과 ‘조건부 허용’ 방침을 내세운 서울시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자, 이를 중재하기 위해 양천구가 절충 해법을 제안했다.

구는 지난 7일 단지별 주민설명회를 열어 서울시와 주민이 상호 충족할 수 있는 목동 그린웨이(가칭) 조성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국회대로 공원과 안양천을 연계한 개방형 공공녹지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2004년 균형개발 등을 이유로 양천구의 고층 주택, 즉 3종 일반주거지역 비중을 41%로 제한하면서 상대적으로 저층인 1~3단지는 3종 조건을 충족함에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해당 단지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면서 시는 2019년 해당 단지의 용도지역을 3종으로 상향해 더 높은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허가하기로 했다.

문제는 시가 내건 조건이다. 종 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20%만큼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부당한 조건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절충안을 제시한 구는 종 상향에 따른 토지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 추가 건립 대신 공공 보행 녹지를 조성하면 주민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서울시의 방침에 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을 받고 서울시 관련부서와 면담하는 등 목동 1~3단지 종 상향 갈등을 조정하고자 노력해왔다. 지난 6월에는 TF팀을 출범해 구청장 주재 정책회의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서울시 협의, 주민 의견 청취 등 회의를 8차례 개최했다. 구는 주민설명회에서 모인 주민 의견을 토대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목동 그린웨이 조성안은 전문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해법”이라며 “공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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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