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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서울시의원 “모아타운, 사업 지연 요인 원천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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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모아주택·모아타운 전문가포럼’ 토론자로 참석…모아타운 현장의 시민 목소리 전해


지난 10일 서울시청 열린 ‘제3회 모아주택·모아타운 전문가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최진혁 의원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강서3)은 지난 10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제3회 모아주택·모아타운 전문가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모아타운 현장의 시민 목소리를 전달하며 모아타운의 성공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번 포럼은 ‘모아주택·모아타운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서울시와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주최·주관해 개최됐다. 3회를 맞이한 이번 전문가 포럼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의 필요성 및 사례’(1회), ‘주거지 디자인 사례와 발전방향’(2회)라는 주제로 진행된 바 있다.

이날은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의 ‘모아주택·모아타운의 계획적 쟁점과 법 제도 개선과제’, 김진욱 ㈜예지학 대표의 ‘모아주택 디자인 강화 방안’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전문가가 토론에 나섰다.

최 의원은 먼저 모아타운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전하며 “지난해 시민이 뽑은 서울시 10대 뉴스 중 1위가 ‘모아주택·모아타운’이었다”며 “기존 재개발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점이 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모아주택·모아타운을 이해하는데 주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한다거나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등 사업 현황과 제도 변화에 대해 알릴 기회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혁 서울시의원

이어 최 의원은 최근 개정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서 임대주택 최소 비율(100분의 10)을 정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모아타운) 내 통합시행 활성화에 이바지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개선해 서울시 추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에 관심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모아타운 대상지 사업 추진과 관련 우려를 전하며, 자양4동 등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불거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사업지연을 초래하는 투기세력 유입, 각종 비리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에 대한 서울시의 해결책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모아타운이 가져온 변화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히 살피고 가능한 제도 개선 통해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겠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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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