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은 지난 25일 한국정책개발학회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과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개최하는 하계 학술세미나에 참석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학술세미나의 주제는 최근 어려움에 처해 있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및 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 문제에 대해 교수·전문가 등 정책개발 전문가들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박 위원장의 적극적인 주장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박 운영위원장은 한국정책개발학회 의회정책부회장으로서 정부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의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예산심사기능 강화를 통한 정책의회 실현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으로 지방의회에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 도입을 목적으로 국회와 MOU 체결, 국회세미나를 주최하기도 했다.

한국정책개발학회(회장 윤종설)는 행정학과 정책학에 대한 연구와 이해의 폭을 확장시키고, 정부 행정과 정책에 대한 정확한 문제 진단과 해결방안 제시를 위해 2000년 창립됐으며, 매년 2회(하계, 동계) 정기적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플랫폼노동자는 택배, 배달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전체 80만명의 63%인 50만명이 근로계약서 조차 없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해 지난 5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됐으나, 여전히 반쪽짜리라는 비난을 받고 있어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 세미나에서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실효성있는 제도개선방안이 제시돼 향후 정책개발에 피드백(feedback)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