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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은 핵무장 아닌 오염수 방사능 차단에 집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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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질의하는 박강산 의원(오른쪽)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속적인 핵무장 발언을 비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서울시가 진행한 방사능 측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월과 3월 페이스북 글과 언론 인터뷰, 6월 시정질문, 8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은 지속해 주장한 바 있다.

박강산 의원은 오 시장의 계속되는 핵무장 발언에 “한국의 차기 대권주자이자 유력 정치인으로서 역사를 과거의 냉전 시대로 회귀시키는 일이며 북한의 핵 개발 명분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균열을 낳을 그뿐만 아니라 한국이 전 세계에 구축한 소프트파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오 시장의 지속적인 핵무장 주장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그 자체만을 조건으로 대규모 지원을 하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도 엇박자를 이루는 것”이라며 “지난 4월 핵에 대한 확장억제를 공동합의문으로 채택한 워싱턴 선언과도 결을 달리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또한 박 의원은 “주장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핵무장 완료에는 핵실험의 단계와 핵폐기물과 방사능 처리까지 포함된다”고 지적하며 오 시장에게 핵무장 발언을 철회하거나 일부 수정할 의사를 질문했지만, 오 시장은 “핵무장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고 제 소신이며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지난 2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며 서울시가 과거 엉터리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사기 위해 자문을 맡긴 내용을 비판했다. 해당 내용에는 ‘이러한 때에 서울시가 나서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식품 중 방사능을 측정해 시민을 안심시키겠다고 하면 서울시는 웃음거리가 되고, 서울시가 하는 일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가락시장의 농수산식품공사에서 활용한 LUDLUM 26-1 모델을 포함해 서울시가 사용한 표면 오염도 측정기들은 알파선과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능 물질이 내부에 있는 식품에 무용지물한 기기였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서울시 행정은 25개 자치구의 표준이 되는데 모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의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그대로 참고해서 초중고 방사능 측정기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며 서울시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지 못한 문제도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가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힌 고성능방사능검사 기기인 감마핵종기기 또한 모든 검사 과정이 최대 10시간까지 걸린다”며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은 오염수와 처리수의 호칭에 대한 박 의원의 질문에 굳이 표현하면 오염희석수가 적절하다고 답변하며, 서울시가 새로 확보하기로 한 고성능 방사능 검사 장비에 대해서 현재 과학기술로는 최선의 선택지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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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