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區)별, 주택 유형별 변동률편차가 커…서민주거안정 위해 다각적인 정책 모색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이하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3선거구)과 신동원 부위원장, 왕정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2선거구)을 선임했다.

최근 몇 년간 유례없이 폭등하던 주택시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하락했으며, 깡통전세·전세사기 등 서민들의 주거는 불안정해졌고 삶이 무너져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신 부위원장은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는 임 위원장을 비롯한 총 13명의 위원이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및 주거복지사업등의 정책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시민들에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신축매입약정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의 규정을 삭제하고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지난 6월 제319회 정례회에서도 SH공사의 공공임대료 5% 일괄 상승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으며,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신 부위원장은 “서울의 주택가격과 주거환경은 구(區)별로 변동성과 편차가 매우 크다며, 주거는 단순히 생활하는 곳이 아닌 삶을 지켜내는 공간”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