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이후 태양광 사업 중단되었음에도 기존 시설 유지·보수비용 연간 5억원 이상 필요
“태양광 사업과 같은 낭비성 사업 걸러낼 수 있게 효과성 평가 제도 정비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강동4)은 지난 6일 제320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현안보고에서 686억원을 투입한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사업의 혈세 낭비를 질타, 태양광 사업과 같은 낭비성 사업들의 효과성 평가 제도의 정비를 촉구했다.

장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년부터 21년까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으로 686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총 35만 3425건의 태양광 시설을 지원했다. 8년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통해 생산된 발전용량은 20만 6004kW며, 가정용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72억원가량이다.

20만 6004kW는 하루 3.2시간씩 한 달간 전기를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1977만 6385kWh에 해당하는 발전용량이며,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전기사용량이 306kWh 1) 이므로, 총 6만 4629가구(4인 가구 기준)가 한 달간 사용 할 수 있는 전기량에 해당한다.

더욱이 2022년도부터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이 중단되었음에도 기존 설치된 태양광 시설에 대한 고장수리 및 점검·관리에 작년에는 5억 4000만원이 지출됐고, 올해 예산은 6억 3000만원이 반영됐다.

장 의원은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에게 “서울시민의 혈세 686억원이 밑 빠진 태양광 사업에 붙듯 쓰여왔다”라며 “사업의 효과성이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음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특정 업체를 태양광 보급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의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태양광 사업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이미 낭비된 혈세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라며 “정책의 효과성을 자세히 분석하고 평가해 태양광 사업처럼 낭비성 사업이 남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들을 정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