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타임오프, 전원 파트타임 또는 출근하지 않고 급여 챙긴 사례 수두룩
사측 알고도 묵인한 정황, 실제 출근했는지 근태 관리 전혀 안 이뤄져
“공사 좀먹는 명백한 범죄행위, 발본색원해 상응하는 법적 대응해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실태조사 결과, 서울교통공사가 법적으로 허용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10배 가까이 면제 인원을 운용해온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적법한 타임오프 외 불법으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조 간부들에게 지급된 급여가 5년간 최대 8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공사의 근로시간면제 인원은 315명 모두 파트타임이나, 상당수 노조 간부는 회사에 아예 출근하지 않고 월급과 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간부 A씨는 약수역에서 근무하는 동안 출근하지 않고, 직전 근무처인 서울역에서도 출근하는 모습이 거의 목격되지 않았다는 것이 동료들의 증언이 있었으며, 잠실나루역에 근무하는 한국노총 간부 B씨도 회사에 거의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근무지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 회사가 지급한 의복과 침구류 등이 지난 2020년 5월 이후 3년째 포장도 뜯지 않고 남은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공사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노조 간부가 속해 있는 근무조만 1명씩 인원이 추가로 배치되어 있는데, 사측이 노조 간부들이 실제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편의를 봐줬다는 지적이다. 또한 면제 인원이 타임오프 외 근무시간에 실제로 출근했는지에 대한 근태 관리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사 사내 게시판에는 노조 간부들이 거짓 전임자 행세를 하며 출근하지 않는 데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수많은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한 공사 직원은 “타임오프가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을뿐더러 출근 자체를 하지 않아 그 조에 인원이 한 명 더 많거나 사회복무요원을 더 주는 식으로 한다”라며 “(불법)타임오프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지난 5년간 공사는 근로시간면제 인원의 급여 보전에 표면상 40억 121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공사 내 상황을 종합하면 최악의 경우, 849억원에 달하는 임금이 허위로 지급됐을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추산이다.

현재 공사는 무리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급증과 무단으로 도입한 4조2교대로 만성적인 재정·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정작 노사가 짬짜미로 수 백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낭비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근무시간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월급과 수당을 챙기는 것은 명백한 횡령이자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며 “철도 안전과 공사 조직을 좀먹는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해 상응하는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