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5만~10만원 지급 예정
복지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전남지역 초등학생들이 내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학생교육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1년 시행이라는 제한을 둬 지역사회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1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재협의’로 결정되면서 ‘내년 1년간 운영한 뒤 평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복지부 공문을 받은 전남교육청은 1년 동안 운영한 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복지정책을 실시하려면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해야 한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소멸위기가 심각한 전남으로 학생 유입을 유도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도내 전체 초등학생 8만 7000명에게 1인당 월 5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학생 수 감소가 심각한 16개 군의 초등학생은 1인당 월 10만원, 순천·여수·광양·나주시와 무안군은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예산은 연 6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당초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막대한 재정부담 때문에 지급 규모와 액수를 줄였다.

도교육청은 예산 편성 등 남은 절차가 있어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바우처 카드 형태로 학부모에게 지원한다. 교육적 용도로 제한하되 구체적 세부 내용은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시적 운영 소식에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은 발끈하고 나섰다. 오용운 전남교육회의 집행위원장은 “복지부의 1년 시행 입장은 대통령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반감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며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정부가 하라 하지마라 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15일 폐회하는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남학생교육수당에 대한 정부의 협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