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사기 피해 30% 강서구에 집중
“고도제한에 따른 부동산 저평가 원인”
강서구 면적 64.7% 10~13층 높이 제한

모아타운 9곳 선정…고도제한 안풀면 난항
강서·양천·부천 “25층 이상도 비행 안전”
“국토부, ICAO 설득해 2026년 완화해야”

서울 강서구는 전세 사기꾼들의 놀이터였다. 최진혁 서울시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에서 일어난 전세 보증사고 2709건 가운데 30.2%인 819건이 강서구에서 발생했다. 2위인 구로구(244건)보다도 3배 이상 많다. 피해 금액은 1950억원으로 시 전체 6935억원의 28.1%를 차지했다.

강서구가 전세 사기의 온상이 된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도 제한 규제가 있다. 박창순 서울 강서구 공항 고도 제한 완화 추진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고도 제한 때문에 10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으니 빌라들이 빽빽이 들어섰고 부동산 저평가로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집이 많아 사기 위험이 컸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강서구 주택 1만 2659가구 가운데 임대인의 부채비율이 80%가 넘는 깡통주택이 79.1%인 1만 22가구로 집계됐다.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숙원인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박 위원장은 “고도 제한 완화는 여야를 떠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제1과제”라며 “이 문제에 관심 있는 후보라면 당과 관계없이 누구든 공정하게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40.3㎢)가 김포공항 인접 지역으로 고도 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구 대부분이 평지로 개발이 용이함에도 고도 제한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 가치가 가장 낮다는 게 구의 주장이다. 2014년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피해액이 약 59조원으로 추정된다.

노후 다세대주택을 모아 재개발하는 서울시의 모아타운 사업에 강서구 9곳이 선정됐지만 고도 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위원장은 “층수를 25층 이상으로 높여 세대 수를 늘리지 않으면 분담금 부담이 커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김포공항 반경 4㎞ 지역(수평표면)은 고도 45m(해발 57.86m)로 건물 높이가 제한돼 10~13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강서구 면적의 64.7%가 이 제한을 받는다. 반경 51㎞인 원추표면(21.1%)은 건축물 높이를 고도 100m(해발 112.86m)로 제한한다.

구는 공항 인접지인 양천구, 경기 부천시와 공동 연구용역 결과,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공항 반경 4㎞의 해발고도 제한을 119m로 완화해도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수평 표면은 본래 선회하는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지만 분단 상황과 서울 도심 인접성으로 김포공항은 선회 비행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고도 제한 완화의 국제 기준을 개정하면 국내에 적용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ICAO의 논의가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ICAO는 2022년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회원국 의견을 수렴한 뒤 2024년 발효하고, 2026년부터 준비가 끝난 회원국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최근 방침을 바꿔 2028년에 모든 회원국에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서구는 국토부가 ICAO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기존 계획대로 2026년부터 고도 제한 완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각국 공항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국토부가 규제 완화의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조속히 국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ICAO에 건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