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 제32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복지정책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안심소득의 효과에 대한 효용과 매개변인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내 최초의 소득 보장 정책실험으로 지난해 7월 첫 지급을 시작했으며, 1차 지원가구의 현주소를 확인한 결과 의료비·식료품비 지출 등 필수 생활 지출이 늘어나고 우울감,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자료가 지난달 25일에 나왔다.

서울시는 “1차 설문조사는 1단계 시범사업 참여 152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지난 2022년 7월부터 6개월간 안심소득 급여를 받은 가구와 지원받지 않은 가구의 삶의 변화를 측정했다”라며 “자존감이 약 2% 개선됐고, 우울감과 스트레스는 각각 약 31%, 약 3% 감소하는 등 정신건강이 크게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일반 시민들이 이 글을 보면 정말 개선됐다고 착각할 것 같다”라며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각각 31% 개선됐다는 것에 대해 표기한 방식 때문에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안심소득시범사업의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면 우울감의 경우 지원가구는 6.96에서 5.15점으로 1.81점 낮아졌고, 비교 가구는 7.06점에서 6.43점으로 0.63점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실질적으로 우울감 감소에 대한 두 집단 간 차이는 1.18점밖에 되지 않는데, 단순히 두 집단 간의 사전 사후 점수 차이를 %로 비교해 우울감이 31% 개선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효과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했는지 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라며 연구결과 분석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보도자료를 보면 지원을 해줬더니 의료서비스에 지출이 늘고, 식품 서비스가 높아졌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이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의료서비스비에 제대로 돈을 쓰고, 식료품비에 대한 지출 또한 음식을 취하는 패턴의 변화와 같은 매개변인이 고려되지 않았다”라며 “연구설계가 좀 더 촘촘해지고,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로 성과를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끝맺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