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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서울시, 일방적 연세로 교통시설물 설치…행정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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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물 설치 시도…상인 등 항의에 중단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행정력 남용 거둬야”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 모인 상인 및 주민들이 서울시를 향해 주민 의견에 경청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과 관련해 서울시 측이 교통시설물 등을 설치하려고 시도하다 상인들의 항의에 부딪혀 중단됐다.

3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이날 신촌 연세로에 도색업체 등 교통시설물 설치 공사 업체들이 진입하려다 인근 상인 및 서대문구 주민들의 항의에 설치를 중단하고 돌아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개월간 진행된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10월 1일부터 일반 승용차 통행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연세로는 서대문구가 관리주체인 구도(區道)다. 서울시경찰청 교통심의에 따라 서울시는 서대문구의 승인을 받은 뒤 교통시설물 설치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연휴를 틈타 기습적으로 설치하려다 주민의 저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현장을 찾아 주민을 만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서울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9개월 간의 시범운영 후 해제라는 서울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대문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식 절차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민은 물론 상인을 대상으로 먹고사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간과한 채 연세로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행정력 남용은 거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교통시설물 설치 공사 과정에서 구청의 별도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게 서울시 측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권한은 원래 서울시장에 있으나 구 관할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 위임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런 내용의 의견을 회신하고 공사를 재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 교통시설물 설치 공사 차량이 진입하고 있는 모습. 서대문구 제공

앞서 서울시는 10월부터 연세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돌리고 내년 3월까지 교통과 환경, 상권 등 영향을 살핀 뒤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 내년 6월 전용지구 존폐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는 차량 통행을 다시 제한하면 상권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신촌 상권의 매출액 증가율은 22.0%로 서울의 다른 대학 상권에 비해 높다.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에 따른 차량 흐름도 예상보다 나빠지지 않았다는 게 구의 주장이다. 연세로의 하루 교통량은 주말 기준 719대에서 2921대로 크게 늘었지만, 버스 평균 통행 속도는 주말 기준 시속 11.35㎞에서 11.18㎞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김봉수 신촌동상가번영회장은 “서울시가 수천명 신촌상인들의 생계와 주민들의 편의성이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량을 막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절차를 무시하는 무법행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지역의 활성화 및 편리성, 안전성을 걱정하는 상인과 주민 의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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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