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의료 등 6개 부문 50개 세부지표 구성
기준치 밑돌면 예산 증액·재검토 등 후속 조치
市 “실질 활용되는 복지 지표 개발 전세계 처음”

서울시가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를 선보인다. 해마다 복지 정책 점수를 매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구호 아래 안심소득, 서울런, 고품질 임대주택 등을 추진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 철학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오 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약자동행지수 개발 경위와 활용 계획을 밝혔다. 그는 “주요 사업별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다 보니 미처 보듬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걱정과 의구심이 있었다”라며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6개 부문의 50개 지표를 망라해 사회 안전망에서 빠지거나 소외되는 부문이 없게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학이 다른 후임 시장이 오더라도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이 추진되려면 객관적인 정책 지표가 필요하다는 게 오 시장의 생각이다. 그는 “10여년의 정치 공백기 동안 뼈저리게 느낀 것은 아무리 좋은 철학도 제도화하지 않으면 축소 또는 무시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폄하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누가 오더라도 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착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약자동행지수를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약자동행지수는 크게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개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매년 산출과정을 거쳐 다음 해 상반기에 발표된다. 2022년을 기준치(100)로 놓고 지수가 100을 밑돌 경우 원인을 분석해 복지예산을 확대함으로써 지원을 늘리거나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의료건강 지수에 반영되는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하고 20대 우울증 환자가 1년 전 대비 늘어나는 등 지표가 악화했다면 자살예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회복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등 보완 조치에 착수하게 된다. 주거 영역에서는 청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주거환경 개선 실적 등을 따져 집값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의 예산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지수 개발에 참여한 김승연 서울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의 사회적 배제지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삶의 질 지수(BLI) 등 국가나 도시 단위의 사회적 약자 관련 사회현상을 비교하는 지표는 있었지만 한 도시의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에 활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약자동행지수가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확인하는 잣대로 활용되도록 매년 보완과 신규 지표 추가를 통해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