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에 따른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아 한국전력의 적자 폭이 심화했다고 판단했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2021~2022년 사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 연계형 요금제 등의 원칙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전기요금을 올리려 했으나 기재부가 유보 의견을 제시하면서 2021년 2·3분기, 2022년 1·2분기 인상이 미뤄졌다.

산업부와 기재부의 의견이 엇갈리자 2021년 12월 열린 경제 현안 조율회의에 두 부처의 안이 상정됐는데, 결국 요금 인상 시기를 분산한다는 내용의 기재부 안에 따라 전력량 요금은 4월과 10월에 나눠 올리고 연료비는 1·2분기 동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재부는 소비자 물가가 2022년 1분기 고점 후 하락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1월 3.6%에서 7월 6.3%까지 올랐다가 점차 하락했다”며 “결과적으로 실제로 물가가 오른 시기인 2·3분기에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전기요금 동결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가스요금 역시 국제 LNG 가격 인상을 반영해 2021년 7월 연동제에 따라 올려야 하는데도 기재부의 유보 의견 제시로 지난해 3월까지 총 6번 유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한전의 지난해 영업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인 32조원 발생하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1년 1조 8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 6000억원으로 급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