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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병원 등 편의시설 휠체어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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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진입 어려운데...일반 병원 5곳 중 1곳 대여용 휠체어 없어
“건축·서비스 등 사회 저변에 유니버설디자인이 녹아들어야”


서준오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휠체어 등의 보조기기를 서울시가 법인·단체·개인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노약자 등 전동휠체어 이용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전동휠체어를 소지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은 지난 2014년 5만 9000명에서 2020년 기준 9만명으로 약 51% 대폭 증가했지만, 실생활에서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작년 10월 전동휠체어 출입을 거부한 병원에 대해 인권위에서는 장애인 차별 행위라 판단했으나 현재 구조상 전동휠체어가 진료실에 출입하기 어려워 병원에 비치된 수동휠체어를 대여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찮은 상황이다.

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있는 일반병원(의료법상 30개 이상의 병상 보유) 446곳 중 대여용 휠체어가 병원 평균인 8개 이하에 그친 곳이 298개로 66.8%에 달했으며, 한 개도 비치하지 않은 곳은 84곳으로 18.8%나 됐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의 보조기기를 갖추고자 하는 법인·단체·개인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장애인·노약자의 이동권 확보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이 건축·서비스 등 사회 저변에 녹아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1월부터 열리는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기간 심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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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