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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보호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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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10곳 중 8곳 서울시에서 영업
나이 어린 연습생 권익보호 위한 시 차원 노력 부재
조례안, 청소년 연습생 성희롱·성폭력과 체중감량·성형 강요 막는 보호 사업 근거 마련
“연습생, 중도 포기자 등 데뷔 여부 떠나 안정적인 성장 시기 보장할 것”


상임위원회 질의중인 김규남 의원

어린 나이에 연습생이라는 특수 신분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아이돌 연습생을 서울시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오는 11월 1일 개회하는 제321회 정례회 심의안건으로 ‘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9월 기준 국내 연예기획사 등록업체 4774개 중 82.3%(3930개)가 서울시에 등록해 영업 중으로 아이돌 발굴·육성·활동 등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시 차원의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했다.

이번 조례안은 따르면 초등학생인 10대 초반부터 시작하는 아이돌 연습생 특성상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 성희롱·성폭력과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오랜 기간 이어지는 연습생 시기 탓에 데뷔 실패 등 중도 포기 시 실패했다는 좌절감과 동반되는 심리적 압박, 미래에 대한 무기력감, 공포심,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조례안은 청소년 연습생 중도 포기자의 맞춤형 심리평가·상담에 이어 진로상담을 지원해 새로운 진로 탐색을 통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시한다.

김 의원은 “K-POP 열풍으로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지만, 주역인 아이돌이 성장하기까지 도사리는 위험과 불안 요소는 모두 어린 연습생 개인의 몫으로 전가됐다”라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종국에 데뷔 여부를 떠나 안정적인 성장 시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라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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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