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돌봄·지역경제·미래먹거리 집중 투자…적극 재정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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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
경기도는 세수 감소에도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확대 편성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확장재정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서울시가 13년 만에 예산 규모를 줄여 펀성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3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2024년도 본예산을 36조원 안팎 규모(일반회계 32조원·특별회계 4조원)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33조8000억원보다 약 3조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주요 사업별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에 197억원 ▲기후위기 및 미래에 대한 선제 대응에 394억원을 올해 전액 신규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복지 분야에서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해 15개 지역에서 시범 시행하는 ‘누구나 돌봄’ 사업에 90억원, 24~48개월 이하 아동이 월 40시간 돌봄 지원을 받을 경우 아동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가족 돌봄수당 지원에 65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35억원, 방문의료센터 설치·운영 39억원, 장애돌봄 야간 휴일 프로그램 운영 21억원, 최중증 발달장애가족 돌봄 21억원 등도 신규 사업이다.
민선 8기 핵심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66억→104억원), 장애인 기회소득(10억→100억원)도 사업비를 늘렸고, 민선 7기 역점시책이었던 청년기본소득(978억→974억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904억→954억원)도 종전 수준을 유지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비용을 일부 환급해주는 ‘The 경기패스’ 사업비 (국비 포함) 263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1200대 운영비 136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국지도·지방도 건설비(국비 포함 1734억→4384억원)를 대폭 증액했다.
도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세수가 1조원가량 감소하고 복지 분야 매칭 도비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융자 등을 통해 SOC, 돌봄 및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먹거리 등 꼭 필요한 분야에는 집중 투자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내주 초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언론에 브리핑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