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관리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법제화 되었지만 필수인력 수급 난항
민간시장 대비 낮은 임금, 업무과중 등 인력 수급 어려워...정책적 뒷받침 필요 지적

민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의무도입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여전히 필수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자치구 26개 지역건축안전센터 중 9곳에서 필수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센터는 건축사 1명,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를 1명씩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및 건축시공기술사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고, 민간업체 대비 낮은 임금 수준, 불안정한 고용 형태 등으로 인해 서울시의 자치구에서조차 필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 의원은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고 대우를 해 주는 서울시에서 임기제 6급으로 채용하는데, 그 외 센터에서는 대부분 임기제보다도 낮은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있는 실정”이라며 “민간업체만큼의 대우는 절대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부실공사 ZERO 서울’을 추진하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민간공사장의 불법하도급을 단속, 공정하도급 계약 체결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필수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가중된 현 상황에서 이런 정책이 바로 시행된다면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냐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인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안전대책은 꼼꼼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라며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해야 함에도, 언제나 말이 앞서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안전마저 공염불이 될까 걱정된다”라는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