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4854억 감소에도 전남형 미래교육 실현 예산 중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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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청사 전경 |
전남도교육청이 4조 9170억원 규모의 2024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10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교육 대전환’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방점을 두고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
2024년 예산안은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라 올해 본예산 5조 77억원 대비 907억원이 감소했다. 주요 재원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3조 9863억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4093억원, 자체수입 320억원, 전년도 이월금 374억원, 기금전입금 4520억원이다.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4854억원 줄어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사업 성과분석과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했다. 또 학교 신설·노후 시설 보수와 같이 시급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520억원을 세입으로 추가 편성했다.
중점 과제별 세출 예산은 △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3998억원 △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3704억원 △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 796억원 △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 실천 1조 2766억원 등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 글로벌 교육 등 역점 과제 추진에도 1270억원을 반영했다.
2024년 학생 전체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을 목표로 한 스마트기기 확충에도 405억원이 반영됐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운영 65억원 △ 재난안전시설개선 및 내진보강 등 1011억원 △ 급식실 환기개선 269억원 △ 급식실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4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지원 사업에 52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 전담변호사 운영 8억원, 민원 응대 소통 지원을 위해 녹음기능 전화기 보급 14억원, 통화연결음 및 학부모상담예약 서비스 14억원, 교육 활동 중 발생한 법률 분쟁 비용 지원을 위한 교원안심공제비 4억원 등을 편성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국내·외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저출생 등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노력과 투자는 지속되어야 한다”며 “특히 내년에 열리는 2024 대한 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학생교육수당 등의 정책 투자는 그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무안 최종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