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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원 “지능형 CCTV 조속히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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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1인당 평균 CCTV 관제 대수 1027대, 행정안전부 권고치 1인당 50대보다 20배나 많아
자치구 CCTV 9만 2991대 중 지능형 CCTV는 2만 4084대로 25.9% 수준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 디지털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정책관에게 질의하는 김태수 의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 디지털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확충 및 지능형 CCTV로의 조속한 전환을 주문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 1인당 평균 관제해야 하는 CCTV 대수가 1027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에서 권고하고 있는 ‘관제요원 1인당 50대’ 보다 20배나 많은 숫자로 영등포구가 1인당 2199대로 가장 많고, 구로구 1610대, 은평구 1551대 순이었으며, 가장 양호한 종로구의 경우에도 1인당 CCTV 관제 대수가 492대로 행안부 권고치의 10배 가까이 됐다.

그런데도 최근 5년간 25개 자치구 CCTV 관제요원 숫자는 2019년 362명에서 2020년 361명, 2021년 370명, 2022년 364명, 2023년 368명으로 거의 제자리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정부는 올해 1월 “이태원 참사를 교훈 삼아 국가안전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라며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대책에는 모든 공공 CCTV를 2027년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CCTV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 6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는 총 9만 299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 중 지능형 CCTV는 2만 4084대로 25.9%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자치구별로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어 종로구(100%), 양천구(90%), 성북구(80%) 등은 지능형 CCTV 비율이 높지만, 강북구, 노원구, 마포구 등 3개 자치구는 지능형 CCTV가 한 대도 없고, 중구도 그동안 지능형 CCTV가 없다가 지난 10월에서야 50대를 설치했다.

지난 8월 관악구 등산로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CCTV가 없는 등산로가 문제가 된 바 있는데, 서울시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서울둘레길 1~7코스의 등산로 구간 CCTV 설치 대수는 고작 104대에 불과, 지능형 CCTV가 설치된 곳은 제3코스 8대뿐이었다.

한양도성길 등산로 구간의 경우 CCTV가 190대 설치되어 있는데 지능형 CCTV는 단 한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교산자락길·무장애숲길의 경우 총 134대의 CCTV가 있는데, 이 중 지능형 CCTV는 인왕상 자락길 2대와 호암늘솔길 1대 등 3대가 전부였다.

한강길에는 CCTV가 104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 지능형 CCTV는 45대로 4.3%에 불과했다. 지천길 구간의 경우 CCTV가 1523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 지능형 CCTV는 단 한대도 없었다.

김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CCTV 관제인력의 확충과 더불어 지능형 CCTV로의 조속한 전환을 주문했으며, 현재 둘레길, 한양도성길, 근교산자락길·무장애숲길, 한강길, 지천길 등의 담당 부서가 다르고 특히 지능형 CCTV 비율이 현저히 낮은데 디지털정책관에서 CCTV를 총괄 관리해 지능형 CCTV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CCTV 업무의 총괄적인 지휘부 역할을 할 것이며, 정부에서 목표로 한 2027년보다 1년 앞당겨 2026년까지 지능형 CCTV로의 전환을 마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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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