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입찰에 따른 높은 판매가 한강 매점
“입찰 시스템 개선 통해 과도한 가격과 이익 수취 문제 반드시 규제해야”
|
|
| 정준호 서울시의원 |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은 지난 8일 미래한강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리적으로 독점적 위치에 있는 한강 매점의 판매가격이 시중가보다 현저히 비싸게 형성됐다”라며 “최고가 입찰시스템의 부작용이 결국 시민 비용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강 매점은 28개소가 운영 중으로, 서울시에서는 노후 매점에 대해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점의 운영은 온비드시스템을 통한 최고가 입찰로 사용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최고가 입찰에 따른 높은 사용료의 형성은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만이 낙찰될 수밖에 없고, 높은 사용료로 인해 높은 가격대의 판매 악순환은 오롯이 매점 이용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28개소의 매점 중 연간 사용료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매점도 있다. 공공에서 시설을 확충해 제공한 매점이 오히려 한강공원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탈적 금액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민 편의를 위한 시설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가격의 불편함을 양산하는 것으로, 높은 입찰가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 의원은 “높은 입찰가와 연동되는 입찰시스템이나 매점 운영의 설계를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하면서 낙찰가의 제한을 두는 방법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며 “과도한 판매가에 대해서는 매출과 수익 현황을 파악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