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보건복지부 승인 요청…내년 시의회 동의 등 거쳐 위수탁 협약

경기 성남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방침을 14일 공식 발표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시의료원은 시민들의 외면과 과도한 의료손실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5개월 동안 진행한 운영방식 개선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와 시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신 시장 취임 이후 ‘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성남시는 올해 들어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두차례 진행했다.

지난 3월 시민 1000명 대상 조사에서는 61.9%가, 7월 시민 513명 대상 조사에서는 76.6%가 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찬성했다.

신 시장은 “의료원은 개원하고 3년이 됐는데 연도별 1일 평균 수술 건수가 최소 2.2건에서 최대 5.7건에 그치고, 이마저도 급성 충수염이나 골절 같은 일반·경증질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동네 병의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병상 활용률도 20%대에 불과하다” 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사 채용 어려움으로 인한 의료진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학병원 위탁 운영을 통해 치료-수술-경과 관찰 등 원스톱 운영체계로 환자중심 의료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지방의료원인데 시민의 신뢰를 잃은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의료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가족과 지인에게 의료원에서 진료받도록 ‘적극 권장’하겠다는 응답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권장하지 않는 이유’의 81.9%가 ‘진료, 의술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답변해 의료원은 재개원 수준의 변혁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의료원의 누적 손실로 재정 부담이 늘고 있는 점도 위탁운영 결정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시는 2016년 의료원법인 설립 후 올해까지 8년간 연평균 275억원의 출연금(총 2197억원)을 의료원에 지원했지만, 2020년 465억원, 2021년 477억원, 2022년 54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올해 역시 634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산했다.

현 추세라면 향후 5년간 최소 1500억원의 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신 시장은 “대학병원 위탁운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필수 및 중증 진료, 미충족 의료뿐만 아니라 회복기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선도적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진료비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장 직속 ‘비급여 수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진료비 상승을 조정하고 공공의료 사업을 확대해 믿고 찾는 의료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착한 적자’는 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 공공의료 사업비를 올해(3억6000만원)보다 102% 증액한 7억 3000만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반대하는 단체를 겨냥해서 “이제 더 이상 시민을 볼모로 한 시정 발목 잡기를 멈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위탁 승인을 요청하고, 내년 초 시의회 위탁 동의와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상반기 중으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