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택공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시 주택정책 미비점 지적
“지능형 홈네트워크 다세대·다가구 임대주택에도 보급해 고독사 예방해야”
반지하거주자 지상이주 끌어내, SH공사 임대주택 입주민 침수피해 0건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송파4)은 지난 14일 2023년도 주택공간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매입임대주택과 반지하주택 관리부실, 지원주택 입주민 맞춤형 시설 부족 등 서울시 주택정책의 미비점을 조속히 개선해주기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대 서울시의회 때부터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쳐 서울시의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서울시의 정책개선을 끌어낸 바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임대주택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언급하며 “임대주택의 결로와 누수같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고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서울시는 “하자보수기간 내에서는 보수요구 및 보수를 하고 보증기간이 지난 하자에 대해서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꼼꼼히 준비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며, SH공사에서 하자보수팀을 구성해 직접 하자보수를 하는 방법도 있다”라며 “주택을 새로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주택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서울시가 활용하기 힘들고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두 동이나 세 동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와 같이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주변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매각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시 근처 다가구·다세대를 매입해 통합 개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SH공사의 매입임대주택과 반지하주택, 반지하를 활용한 앵커시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방치된 시설들을 처음으로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라며 “특히 반지하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반지하거주민들을 지상으로 이주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수해 때도 SH공사 소유의 반지하주택에서는 침수피해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SH공사가 장애인·노인·노숙자·정신질환자를 위해 제공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인 지원주택에 하자는 물론 입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이 부족하므로, 매입과 건설 전은 물론 매입 후에도 입주민 유형에 맞는 시설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SH공사도 하자를 신속히 보수할 것이며 입주민 맞춤형 설비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나 매입단계부터 이를 고려해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일전에 조례개정을 통해 아파트 임대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되도록 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놓았는데, 경기도처럼 다세대·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여 장애인과 나홀로 노인들이 안전한 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으며, 이에 서울시와 SH공사는 관련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관리시스템을 연구하겠다고 답변하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쳤다.

온라인뉴스팀